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고등법원 2021.12.24 선고 2020누58412 판결
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1항 2호는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 [국패]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2. 서울행정법원 2021.01.19 선고 2019구합5700 판결
소득이 귀속되는 연도의 12월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하고, 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원칙적으로 ‘과세기간이 끝나는 때’임[국승]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20년
4. 서울행정법원 2020.09.10 선고 2019구합90715 판결
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1항 2호는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[국패]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2018년
5. 서울행정법원 2018.02.02 선고 2016구합69109 판결
장부나 증빙 외 다른 자료에 의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해서도 경정할 수 있음[일부패소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4년
6. 대구고등법원 2014.06.13 선고 2013누10367 판결
초과인출금에 대하여 차입금지급이자 손급불산입의 사업장별 계산의 정당성[국패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
7. 대구지방법원 2013.08.30 선고 2013구합10207 판결
부동산임대사업장의 초과인출금에 대한 가사경비의제로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처분의 정당성[국패]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1년
8. 서울행정법원 2011.07.22 선고 2011구합8093 판결
차입금은 공동사업출자의 개인적인 채무가 아닌 공동사업 관련 부채에 해당함[국패] 종합소득세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9년
9. 창원지방법원 2009.02.19 선고 2006구합1706 판결
실내인테리어 공사 등이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종합소득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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